여성정치 (WOMEN & POLITICS)

2000 - 신년호 제30호

목      차

2면	인사말

21세기, 여성의 시대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 김정숙

3면	특별기고

2000년 총선을 맞이한 여성계의 역할과 여성유권자의 자세 / 이연숙

4면	지상중계Ⅰ

차세대여성정치교실

7-9면	연구소활동 이모저모

10-12면	기획

‘99 여성의원 의정활동

13면	여성정치칼럼

여성 30% 정당법 개정에 부쳐- / 오경자

14-16면	지상중계 Ⅱ

여성정치교육전문강사 워크샵

17면	세계여성정치

북경행동강령 이행평가를 위한	아․태경제사회이사회 고위급회의

/ 김은경

18면	회원수필

민주주의와 신뢰 / 이영애

19면	회원동정

<인사말>

21세기, 여성의 시대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김정숙(한국여성정치문환연구소 이사장/국회여성특위 위원장)

‘희망의 21세기’, 새 천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연구소의 활동에 동참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2000년 1월 1일에 떠오르는 해는 여느 해와는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해를 보면서 지난 천년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새 천년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여성성과 가상, 그리고 감성을 토대로 하는 새 천년은 더 이상 물리적 힘에 의한 지배의 패러디임의 종말을 기하고, 기존의 가치를 초월하여 인간을 중심에 놓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여성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새로운 대안이자, 남성과 더불어 인류의 발전과 평화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 전환의 시대를 맞이한 여성 스스로의 준비와 계획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실로, 지난 한 세기 동안 여성의 권익향상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도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사회 곳곳에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들을 공고히 하고 미처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철저한 준비,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는 단호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한국여성정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통해 여성정치발전 10년의 계획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의 노력과 변화는 여성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21세기를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향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계속적인 여론화 활동, 여성후보 발굴 및 교육활동, 여성후보 선거실전 훈련, 여성정치인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 여성정치관련 연구조사 활동, 국내외 여성정치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국제역량 강화 등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남녀 평등한 민주사회 확립과 여성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치문화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양성 불평등한 국정운영과 여성의 낮은 정치참여 의식, 미진한 여성정치세력화, 충분치 못한 여성정치교육, 여성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비민주적 정치제도와 관행, 취약한 국제사회 연대 등이 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성의 권익향상과 국가발전을 목표로 하는 여성정치의 미래는 여성 스스로의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군복무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나타난 사회적 반향에서도 드러나듯, 오랜 관습을 깨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생각보다 넘기 힘든 저항에 부딪히곤 합니다. 말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정작 변화를 위해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2000년 4월 13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 천년을 열어 갈 첫 국회인 16대 국회는 국민 모두를 위한 국정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다수가 지닌 힘의 논리에 의해 소수의 목소리가 잠식당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양성평등한 정치문화 창조를 위한 환경 조성에 더욱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발전 기본법 등 기존의 정책을 바탕으로 정부, 정당, 기업, 미디어 그리고 교육기관 등에서 여성의 참여 증진을 위한 합의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단체간 연대 활동을 통해 여성정치참여 캠페인, 여성후보 지원, 미래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12월 23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당관계법 소위에서 새정치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30% 할당”에 합의했습니다.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기도 한 본 조항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여성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여성후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정당에 대하여 여성후보를 적극 공천하여 할당제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과, 여성후보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및 교육․훈련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희망의 21세기’는 이를 위해 준비하고 노력할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난 20세기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리신장은 여성 스스로의 자각과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발전하며, 평화를 이루는 새 천년은 이 시대 주역으로 우뚝 선 여성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과 능력 개발이 있은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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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2000년 총선을 맞이한 한국 여성계의 역할과 여성 유권자의 자세”

이연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한국유권자운동연합 공동대표)

역사를 영어로 HISTORY 라고 씁니다. 어원을 따져 보면 his story 즉 ‘남성들의 이야기’ 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역사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성이 중심이 되어 끊임없이 발전과 개발을 이룩해 온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인류의 행복이 아닌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환경파괴가 앞서서 닥쳐왔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힘과 추진력으로 밀어붙이던 남성의 특성이 급기야는 폭력과 부패를 초래하여 정의와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의 기본권 행사마저 방해하는 지경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제 인류가 자멸을 피하기 위해서 여성성의 사회참여가 필요해졌습니다. 여성은 생명을 잉태해서 참고 기다리다, 낳아서 성장시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을 주고 어려움을 견디면서 정직성, 치밀성, 섬세함과 참을성, 지구력과 포용력, 희생정신과 봉사능력을 두루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을 보살피고 돌보아야 하는 대인 관계에서 순발력과 창의성, 친화력과 융통성 그리고 관찰력까지 고루 갖추게됩니다.

그러나 정치 분야는 여성에게 가장 폐쇄적인 조직입니다.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인데도, 정치계는 남성에게만 유리한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 거리낌없이 독점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책 결정자들은 국민의 절반에 대해서만 타당한 정책을 만들고 나머지 절반의 목소리와 특성은 반영시키지 못한 채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세계화를 표방하고 국제 경쟁 속에서 앞서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15대 국회가 14대의 2%에서 3%로 여성의원 비율을 올려  놓았다고는 하지만, 세계 평균 정치 참여 여성비율 11%나 북유럽 선진국의 40% 가까운 수치에 비해서는 턱도 없이 무족합니다. 이 위상은 우리 뒤에 처지는 나라가 극히 소수라는 점을 생각할 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정치구조가 여성을 참여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농경사회와 산업사회가 필요로 했던 능력은 힘, 노동력, 추진력과 순발력 등 남성의 특성에 유리한 기능이었습니다. 따라서, 남성이 사회활동에 주역으로  참여하고 여성은 육아와 의, 식, 주, 등의 필수적인 일 중에서 주로 가정에 머물면서 해야하는 일들에 매달렸습니다. 사회구조는 가사나 육아 등, 집안 일에 매이지 않고 아내의 내조를 받으면서 일에 열중할 수 있는 남성들이 독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산업사회 후기에 여성이 고등교육을 받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은 심한 이중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여성이 맡았던 모든 일이 그대로 자기 몫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황에 사회활동은 남성의 경우와 똑같이 노동시간은 물론 노동시간외의 대인관계 등에서도 같은 능력을 강요받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소외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세상은 정보지식사회로 이전하고 그 사회는 창의성, 감성, 가상성 등 머리를 중요시하는 사회가 되어 남성뿐 아니라 모든 여성의 두뇌까지도 합쳐야 극심한 국제사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성의 사회활동참여가 국가발전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대두했습니다. 사회활동에 참여하려면 가사노동의 부담이 반분되어서 남편과 함께 살림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기능으로  분산되어야 합니다. 이 많은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에 국가정책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절반인 여성이 남성과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며 요구가 다른데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남성과 다른 여성의 시각과 의견의 참여가 결여된다면 이 나라의 정책은 국민 절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여성에게 불편한 것은 물론, 자녀와 가족 모두에게 불만스러운 세상으로 남게된다는 사실입니다.

여성의 의회진출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돈 안 드는 선거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현재의 선거양상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야 하고 타성에 밀려 아무리 법을 바꿔도 타락한 선거풍토가 개선되질 않습니다. 공정한 선거풍토가 이룩되도록 유권자운동을 활발하게 일으켜서 돈과 부패로 얼룩질 정치환경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돈과 조직에서 열세이지만 그들의 참신성과 정의감에서 기성정치인을 앞서는 여성에게 정치참여의 기회가 조금이라도 더 열릴 것입니다.

또한 모든 여성 유권자가 생활정치의 중요성과 여성정치참여의 타당성을 인식하고 여성후보가 실력과 실천을 통해 유권자의 인정을 받을 수만 있으면 여성의 정치참여폭은 많이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의 기회를 넓혀 유권자의 의식교육 정치지망생의 정치활동교육 그리고 많은 여성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남성을 포함한 일반교육도 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정치교육이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언론이 앞장서서 정치의식개혁에 나서 주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가장 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기회가 선거이며, 유권자의 투표는 대단히 중요한 정치행위입니다. 자기자신의 4년간 또는 5년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유권자의 권리는 선거 후에도 선출된 대표가 잘못 가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격려하면서 유권자의 심부름을 입후보자로서 약속한대로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권자운동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과제들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경험을 얻기 위해서라도 많이 입후보하도록 서로를 격려합시다.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낙선의 쓴 경험도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여성유권자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투표하고 다른 여성들도 투표하도록 도웁시다. 셋째 여성정책, 환경정책, 교육정책, 물가정책 등, 삶의 질에 관한 정책을 요구하고 보다 낳은  정책을 약속하는 정당후보를 선출합시다. 넷째 뇌물이나 약간이라도 선심성 호의를 베푸는 후보는 찍지 말아야 합니다. 얻어먹지도, 얻어 갖지도 말고 부정사례를 즉각 고발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성단체나 모임에서는 선거부정고발창구를 개설해서 여성의 감시와 고발 때문에 타락선거를 할 수 없는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섯째 지난번 선거 때 약속을 어긴 후보자는 배격합시다. 여섯째부터는 여러분이 항목을 만드셔서 실천항목을 느려나가고 다른 여성들과 널리 의견을 나눠가며 잘못된 정치꾼을 몰아내고,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여성후보자를 지원해서 모두가 잘사는 사회 만들기에 여성이 나서야 하겠습니다.

<지상중계Ⅰ>

차세대 여성정치교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11월 18일-20일 3일 동안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정당과 선거”를 주제로 하반기「차세대 여성정치교실」을 개최하였다. 이번 차세대 여성정치교실은 “정당이란 ?”, “정당과 선거”(이현출 박사/한나라당 홍보부장), “정당과 여성-외국사례”(김은경 박사/본 연구소 부소장), “한국 정당과 여성”(이영애 교수/단국대학교 법정학부)에 대한 강의와 새정치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참관, 여성 정당인과의 대화(국회의원 김정숙, 오양순), 분임토의 등으로 구성되었다. 수도권 지역 여자대학(원)생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은 정당 방문을 통한 현실정치에 대한 이해와 미래 정치주역을 대상으로 한 리더쉽 함양을 위한 훈련의 기회였다.

정당과 선거

이현출 (정치학 박사/건국대 강사)

정당은 시민사회와 국가를 매개하는 정치과정의 핵심으로 주의․주장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통제권의 획득과 유지를 목표로 조직한 특수집단이다. 정당활동의 목표는 이러한 통제권의 획득, 즉 집권에 있으며 이를 위해 정책을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 표를 얻고자 하는것이다. 정당의 주요기능으로는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표출하며, 또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며, 정치참여를 조장한다. 이러한 정당의 조직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당원의 자발적 참여를 권장하고 정책 생산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조직구성원의 정예화를 통해 결속력을 강화하여 각급 선거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조직되고 운영된다. 한국정당정치는 인물중심의 정당과 비민주적 운영, 지역주의와 후견인 수혜자 조직, 고비용․저기능 구조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당내민주화와, 대중정당화, 정책정당화의 과제가 요구된다.

선거는 국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자 절차이다. 국민들의 다양한 주장과 요구 그리고 이해관계는 사실상 선거를 통해 표명되며, 선거를 통해서 선택된 대표자의 토의와 다수결로써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대부분의 선거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선거의 출마자들은 일차적으로 정당에 소속되어 정당의 추천과정을 통해 정당과 후보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정당 또한 정치권력획득을 위해  당수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를 선출, 또는 지명함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게 된다. 유권자는 정당에 의해 정리된 후보를 중심으로 심사하며, 정당에서 마련한 공약을 자신들의 정치체계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하고, 그것들이 실현되는 과정을 쫓아 자신들의 이익을 조정하게 된다.

정당과 여성 : 외국사례

김은경(정치학박사, 본 연구소 부소장)

세계 여성의 정치참여가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으로, 국회가 42.7%, 장관이 50%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단체의 부단한 노력과 더불어 정치지도자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과 결단 및 비례대표제, 할당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에 힘입은바 크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는 정당차원의 공천 할당제 및 적극적 지원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었으며, 미국의 경우는 EMILY's List와 같은 여성후보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가 증대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여성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당정치의 비민주성, 남성정치인의 귄위적 사고방식등이 여전히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지도자의 결단과 할당제 등의 제도도입이 절실하다 하겠다.

한국의 정당과 여성참여

이영애(단국대 법정학부 교수)

여성정치에 관한 연구는 학자마다 가지고 있는 논리적 근거와 배경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은 거의 동일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론과 현실의 큰 격차 속에서 여성정치참여에 대한 당위성 이상으로 이론적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현실적 토대가 전무하기 때문일 것이다. 현실의 발전 속에서 이론 또한 변증법적으로 변화발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정치의 여성참여현실은 왜 전혀 나아지는 게 없는 것일까? 한국정치의 파행적 관행으로 인한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고비용의 정치구조, 인물중심의 정당, 정당의 권위주의적 의사결정, 시민단체의 냉소와 무관심, 지역감정과 가부장제 등의 한국정치전반의 부정적인 측면과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여성정치참여의 확대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실질적 선거공영제의 정착,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책결정과정, 여성후보에 대한 공천할당제 등일 것이다.

정당방문

새정치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을 방문한 참가자들은 각 당의 조직 및 운영과 여성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강의 및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새정치 국민회의

(김희선 여성위원장)

국민회의의 조직은 총재단, 전당대회, 당무회의, 대변인, 각 위원회, 사무처, 의원총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의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이자 전당대회를 위임받는 당무회의는 총 154명이며 이중 여성이 11명으로 7.2%를 차지한다. 여성위원회는 당의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여성단체들과의 교류를 책임진다. 중앙당 조직이외에 지구당의 발전은 아직 미비하지만 중앙당의 축소조직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주의식함양에 매우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지고 있다.

국민회의는 대통령직속 여성특위와 여성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함께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인 지원 법안 등의 성과는 김대중 대통령의 여성문제에 대한 신념 및 여성에 대한 법적 차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참여정도가 매우 낮은 현실속에서 정당의 노력과 활동이 여전히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정당의 민주화를 통한 여성의 핵심적 지위에서의 정당활동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국회의원이 다수 참여해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법률을 상정하기 쉬워지고 여성정책을 위한 예산편성이 가능해 질 것이며,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될수록 평등사회의 실현이 앞당겨질 것이다. 즉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차세대 여성정치교실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당에 대한 관심과 정치참여의 의지를 다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과정이 정당을 발전시키고 민주사회를 이룩할 것이라 확신한다.

한나라당

(조직 및 운영- 강현섭 홍보팀장, 여성위원회 및 여성국 활동- 허미연 여성국장, 주요정책 및 현안- 김기선 정책팀장 >

한나라당의 조직은 전당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총재단, 당무회의, 사무처, 정책위원회, 원내 등으로 구성된다. 전당대회는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해산, 합당, 총재선출, 대통령후보선출, 당의 강령개정 등의 주요사안은 반드시 전당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중앙위원회는 각계직능을 대표하는 직무조직이며 중앙운영위원회는 전당대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결정하는 기구이다. 총재는 전당대회에서 완전 자유경선으로 선출되며, 부총재는 12인까지 선출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능력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발전에 기여케 함으로써 남녀가 평등하게 대우받는 사회의 실현을 지향한다. 또한 이번 ‘뉴 밀레니엄위원회’에서 정보화사회에서의 여성의 능력과 지위향상과 경제력 확보를 위한 지원강화, 여성의 복지증권과 인권강화, 여성의 평화애호활동에 대한 지원을 추가의 과제로 설정하였다. 여성위원회는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당 지지도 확산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및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며, 여성정책위원회는 여성관련 법률안 제․개정 및 관련 사회단체의 정책현안 수립 및 교류증진에 힘쓴다. 여성국은 여성의원, 주요당직자 및 공직자부인 활동지원과 『여성정치아카데미』를 통한 정치교육을 수행한다.

한나라당은 깨끗하고 생산적인 새로운 21세기 정치구현과 활력 있고 공정한 선진경제 건설 및 과학기술 선진국으로의 도약 등의 정책적 지향을 표방하고 있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현 시기에 있어서도 과거 50년 동안의 정치현실의 폐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정치현실을 극복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새로운 제2창당을 위한 뉴밀레니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한나라당은 당 스스로의 쇄신과 개혁을 통해 밀실 의사결정체제, 1인 중심적 리더쉽을 탈피할 것이다.

여성정당인과의 대화

김정숙 (한나라당 국회의원)

선진국의 정당활동은 매우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민주적이다. 한국정치사에서 정당활동이 국민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21세기를 맞이한 우리의 정당 또한 전문화되고 개방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변화를 담당할 주역이 바로 여성들이다. 현재 여야 할 것 없이 당원의 50%, 지구당의 70%이상이 여성이지만 고위 정책결정직에서 일하는 여성은 매우 적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요구되고 있으며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과정이다. 한국도 젊은 여성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도전과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정치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열심히 참여해 나가면서 점차 그 참여의 폭을 넒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오양순 (한나라당 국회의원)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는 남성의 역할이 많이 요구되는 시대였으나 정보화사회는 여성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 나갈 갓이다. 과거에는 정치에 대한 야망과 권력욕을 가진 사람이 정치에 입문하였으나. 이제는 전문인이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과거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좋지 않을 때에는 NGO활동을 통해 오랜 경험을 쌓고 정치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정당활동의 경험과 연륜을 통한 정치참여가 더욱 바람직 할 것이다. 남성을 흉내내기보다는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의 여성 정치인을 위한 리더쉽을 갖추길 바란다.

분임토의

이틀간의 교육을 마친 참가자들 각기 3개조로 나뉘어 “정당과 정치개혁 그리고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한 분임토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이 한국정당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한 앞으로의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과제

- 신문, 인터넷을 통하여 정치에 관심을 갖자.

- 정치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자.

- 선거 및 선거운동에 참여하자.

- 정치자금 후원 및 모니터 활동을 통한 정치참여에도 관심을 기울이자.

- NGO 자원활동 및 후원활동을 통해 정치의식향상과 시민사회 강화에 기여하자.

- 여성자신의 실력배양과, Network 구축을 위해 노력하자.

차세대 여성정치교실 참관기

숙명여대 정법학부 2년 엄영주

2차례에 걸쳐 ‘차세대여성정치교실’에 참가하게 되었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한편으로는 긴장도 되고, 흥분이 되기도 했다. 평소에 관심을 가져오던 정당들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정치에 몸담고 계시는 여러 의원들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TV에서만 접해서 멀게만 느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가왔다. 작은 것이라도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고, 나름대로 비판하려는 자세를 갖추려 많이 노력한 결과 나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날인 토론시간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모두가 나와 똑같이 의식하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실천이 부족하여 우리 여성들이 입을 모으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기대이상으로 ‘차세대여성정치교실’은 실로 나에게 많은 것을 안겨주었다. 지난 1차 교실을 마치고 나서는 몇몇 마음 맞는 분들과 ‘너나들이’라는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 정보도 교환하고, ‘세계NGO대회’에도 함께 참가하여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1인 1NGO 참여하기’를 실천하기 위해 ‘YMCA'에서 매주 한 번씩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매달 자원봉사들에 의해 ’월간 리포트‘라는 작은 책을 발간하는데, 내가 하는 일은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

‘차세대여성정치교실’을 참가한 2기 친구들과는 인터넷을 통해 만나고 있다.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누고, networking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경험을 통해 나는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아직까지 여성이 정치에서 자리잡기 힘든 한국의 분위기를 바꾸려면 우리 여성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 ‘여성들의 정치세력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여성들이 의식하고, 힘을 모아 행동할 수 있다면 우리 정치는 변화할 것이다.  이런 여성정치 프로그램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의식하고 요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비록 지금은 시작단계에 있지만 머지않아 전 여성에게 확대될 것이다.

정민희(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매사에 의욕적이지만 다소 소심하고 의존적인 내가 혼자 ‘차세대 여성정치교실’에 참가하기까지는 많은 망설임이 있었다. 이 망설임은 우리 사회가, 또한 내 주변 사람들이 만든 것이었다. 늘 내 생각을 혼자 간직할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이번 정치교실참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해주었다.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었던 ‘차세대 여성정치교실’은 혼자 무거운 발걸음으로 참가했던 나를 첫날 첫 시간부터 푹 빠져들게 했다. 참가자들의 자기소개부터 난 많은 것을 느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얘기할 때 독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 거만한 사람이 싫다고 말하는 1학년 후배를 보면서 참 뿌듯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는 질문에 겸손한 사람,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을 들으면서 막연한 꿈을 써놓았던 내가 부끄러웠다. 모두들 올바르고 깨끗한 생각을 가진 주관이 뚜렷한 친구들이었다.

둘째날, 1시간 반정도 국민회의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희선 여성위원장으로부터 국민회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 위원장님은 여성정치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준비된 여성은 역경에 맞서 남을 위해 평생을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 그 말은 모두가 가슴에 새길 말이라고 생각했다. 한나라당에서는 홍보팀장, 여성국장, 정책팀장님이 오셔서 한나라당의 조직과 구체적 활동에 대해 얘기해 주셨다. 그리고 김정숙, 오양순 여성 국회의원과의 대화도 있었는데 여성정치인으로서 힘든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남성이 많은 정치세계에서 권위주의적인 의원들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정말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날에 있었던 분임토의는 우리의 이틀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고 발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우리는 조를 나누어 한국정당의 문제점, 해결방안, 여성의 과제에 대해 생각했다.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이틀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법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표현되었다. 한국 정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적극적 관심, 국민들의 의식교육, 언론의 바른 보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남성의 전유물인 것처럼 되어버린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정치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서 흐름을 올바로 바꾸는 것이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인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행동한다”고 했다. 3일 동안 ‘차세대 여성정치교실’에 참가하면서 느낀 것만큼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했고 그 첫걸음으로 내 주변사람들에게 내가 느낀 것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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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Ⅱ>

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협력사업

「여성정치교육 전문강사 워크샾」

여성정치네트워크 주최하고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가 주관한 「여성정치교육 전문강사 워크샵」이 지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 동안 경기도 양평 소재 남한강 연수원에서 개최되었다.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강의 위주의 교육 방법을 탈피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치교육을 실시하고자 마련된 본 교육에는 정치교육 관련 전문가 및 여성단체 실무자, 여성정치교육 분야에 기여하고자 하는 여성 등 20명이 참여하였다.

2박 3일의 일정으로 실시된 이번 전문강사 교육은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주제로 하여 Brain writing, Card posting, 신호등 토론법, 선택게임, Text summary, 시나리오 기법 등 참여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방법론에 대한 강의(송창석 박사, 「새로운 성인정치교육방법론」의 저자) 와 실습, 그리고 여성정치교육의 현실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새로운 성인 정치교육방법이란?

새로운 성인 정치교육방법(Metaplan)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세미나, 특히 성인 정치교육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말하며, ‘교수자 중심이 아닌 참가자 중심의 교수방법이며 시각적인 매체(O.H.P., 종이카드, 스티커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미나를 진행하는 교수기법의 한 형태이다.

※새로운 성인정치교육방법의 특징

- 참여자 중심적이다

- 시각화를 강조한다

- 소규모 집단학습이 강조된다

- 교육효과의 최대화를 위하여 세미나 규모와 교육시간을 적절히 배분한다

- 주변환경과 장소의 쾌적함도 고려한다

- 강의를 포함하여 진행을 담당하는 진행자(moderator)가 바람직하다

Brainwriting

주어진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 진행자가 수집된 카드를 게시판에 부착하는 의견 발표 또는 의견 수렴의 방법.

이 방법을 통해서 제시․집약된 의견은 그것이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다음 라운드를 전개하기 위한 소주제로서 그룹별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신호등 토론법(Traffic Signal Debate)

신호등 색깔의 카드를 가지고 진행자가 토론을 전개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다른 교육방식과 병용하여 운용할 수 있는 가벼운 게임식의 토론 기법이다.

참가자 모두에게 빨강, 초록, 노란색의 종이카드를 한 조씩 배부한다. 참가자가 제기하는 질문에 대하여 암가자 자신의 의견이 찬성일 경우, 초록색을, 반대일 경우 빨강색을,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 노란색 카드를 들어 보인다.

XY카드 게임

그룹간에 가능한 한 많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으로,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관계에 있는 집단간의 심리적 갈등상황과 현실을 체험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택게임

교육장소의 네 구석 모서리를 이용하여 부여되는 선택적 질문에 대하여 참가자가 몸을 움직여 이동하고, 본인의 선택에 대한 판단기준을 진행자와 참가자 모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현실의 정치과정과 선거 등에서 본인의 명확한 선택 이유와 논거를 재인식시키고 민주정치는 곧 선택의 과정이며, 선택의 불가피성을 일깨워주는 등 자신의 의사표시와 발표력을 키우는 훈련법.

사진 설명

사진 3, 4

브레인라이팅 기법을 활용, 여성 정치참여의 장애요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 5

제기된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카드에 적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6

본 교육의 특징은 참여자 중심의 소규모 분임토의 및 의견교환에 있다.

사진 7

다양한 기법에 대한 실습결과물이 강의실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김정숙 이사장(가운데)과 참석자들

사진 1. 2

이틀 동안의 교육을 바탕으로 참가자가 2개조로 나뉘어 1박2일 과정의 여성정치교육 일정을 작성․발표하고 있다.

참가기

정학규(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무총장)

이번 워크샵만큼은 꼭 참석해야 할텐데... 늘 일에 쫓기다 보니 받고 싶은 교육이 있어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마침 주말이라 참석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었다. 사무실 동료에게는 내가 참석해야겠다고 염치없이 먼저 양해를 구해두고, 집에도 주말에 2박3일 교육에 들어간다고 미리 못박아 참석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해두었다.

이처럼 내가 특별히 이 워크샵에 관심을 갖는 것은 나름대로의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였다. 첫째는 20여 년 동안을 여성교육에 몸담아 오면서 이제는 교육의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 교육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필연성을 느끼고 있는 터라 새로운 교육방법에 대한 공부가 절실했다. 둘째는 현재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여성들의 정치의식향상을 위한 참가자중심의 정치교육방법교재를 발간하기 위해서 이미 실험교육을 끝내고 수정보완작업을 하고 있던 중이어서 이 워크샵이 도움이 될 듯해서였다. 셋째는 95년도에 독일 나우만 재단초청으로 성인정치교육방법론을 연수하고 돌아온 후, 교육 때마다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전체프로그램운영에 도입하기 위해 배웠던 것을 한번 더 정리하고 노하우를 쌓고 싶어서였다. 넷째는 말초신경까지 곤두세워야 하는 교육주최자의 입장에서 모처럼 교육생이 된다는 해방감! 교육의 주최(강사)로서가 아니라 교육주체(교육생)로 부담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교육은 워밍업으로 자기소개를 통하여 교육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모더레이션 카드기법으로 주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표현하였으며, 문제를 도출해내기도 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명상시간도 가졌고, 신호등기법으로 참가자의 의견을 알아보고 XY게임을 통하여 그룹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시나리오기법이나 마인드 맵핑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참가자 중심의 교육으로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참가자 중심의 참여교육은 참가자의 의견발표와 상호간의 의사소통, 직접실습과 행동을 통해 문제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참가자가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배울 수 있어 강사의 일방적인 강의중심의 교육에 비해 교육효과가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워크샵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도움이 되었고 만족스러운 교육이었다. 무언가 해냈다는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와 같은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좀더 욕심을 낸다면 이번 워크샵의 주제가 교육방법론이었다면, 다음에는 여성정치교육내용에 교육방법이 도입되는 형식이 되었으면 한다. 본 교육을 통하여 강사들이 바로 교육현장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길연(송파강동뉴스 대표)

한 세기를 마감하는 의미 있는 가을... 찬란한 황금빛 단풍과 붉은 낙엽을 차창으로 비끼고, 수려한 경관에 심호흡을 깊이하며 한 시간 남짓의 버스여행. 우리 일행을 내려놓은 곳은 산으로 둘러싸인 남한강 수련원...  우리가 워크샵을 하면서 가장 핵심으로 떠오른 문제는 가부장적 사회제도였다. 여성이기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 없고, 아이들 양육문제 때문에 사회생활이 벽에 부딪혀야 하는 것들이 극복되지 않는 한 우리 여성들이 겪어야 할 가시밭길은 아직도 멀어 보이기만 하였다. 그러나 누군가 그 길을 가야만 하고, 넓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일치된 마음들일까. 아침 9시부터 밤 9시가지의 긴 강의시간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게으름피우는 사람 없이 모두가 무척 열심이었다.

새 천년에는 여성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성별에 따라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한다. 특히 여성스스로도 많은 분야에서 자신의 실력을 쌓아야 하며, 정보화시대에 대부분 남자들이 진출하는 이공계 및 과학과 기술분야는 물론 정치계에도 많은 진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여성이 정치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부정부패가 줄어들어 도덕적인 정치가 될 것이다. 여성이 정치를 하면, 여성성이 바탕이 되어 훨씬 섬세하고 정서적인 정치가 될 것이다. 여성이 정치를 하면, 우리 가까이 있는 아래윗집과 호흡을 같이하는 생활정치가 될 것이다. 여성이 정치를 하면,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돕는 사랑의 정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함께 이해하고 화합하는 마음으로 공동선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정치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고, 국민모두의 협력에 바탕을 둔 국가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으로 끈끈한 동지애와 사랑을 담고 여성정치 전문강사 워크샵은 그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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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99 여성국회의원 의정활동

현재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은 11명으로 전체 국회의원(299명)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1명이라는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들은 99년 한해동안 국정전반을 비롯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된 제 19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치밀한 사전준비와 논리 정연한 질문으로 여성 관련 문제 및 정부 실책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대책마련에 앞장서 나갔다.  2000년 4월 총선에서는 보다 많은 여성들이 당선되어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층 진일보하기를 기대해 보며, 작년에 이어 상임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한 15대 여성국회의원 10인의 99년도 의정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가나다 순)

권영자 의원(한나라당 정무위원회)

권영자 의원은 정무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추진된 국민연금 확대실시의 폐해와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부실문제, 빅딜로 인한 시장의 독․과점 심화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특히 국정감사에서는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을 위한 동티모르 전투부대 파견문제, 김종필 총리의 비자금 문제 등을 집중 지적하였다. 금감위 감사에서는 금감위가 오히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회생가능성 없는 금융기관에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쏟아 붓는가 하면, 헐값에 은행을 외국기관에 매각하는 등의 실책을 질타하였다. 복지부에는 국민연금기금융자 민간보육시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대책과 가정폭력방지법의 조속한 정착을 촉구하였다. 노동부에는 심각한 고학력여성실업대책과 금융기관의 여성 우선 감원문제들을 지적하였으며, 국무조정실에는 여성공무원의 승진과 보직에서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한시적 승진할당제의 도입과 군 가산점의 전면적 폐지를 주장하였다. 또한 국제의회연맹(IPU)여성의원회의 조정위원으로 활동해온 권 의원은 101차 IPU 총회에서 여성실업문제의 정치경제 및 사회적 중요성과 대책 및 빈곤모자가정에 대한 금융접근 기회 등의 정책적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김영선 의원(한나라당, 정무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을 소관부처로 하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기간동안 정치개혁시민연대가 뽑은 99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돼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정무위원회 99년도 결산, 2000년도 예산심의에서도 가장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 평가적인 예산집행에 집중하도록 주장하였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의 관계규정을 신설해 청소년 대상 성행위 및 성적폭력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개정법률안”을 상정하였다.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예산의 실효성과 예산의 평가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하였고, 경제구조 개혁 및 실업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실업극복과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논의하였다. 파업유도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서는 연일 증인들에게 매서운 질문을 쏟아내 국민들은 속시원한 청문회를 볼 수 있었다. 김 의원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관련법 개선, 스토킹 방지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등 여성정책관련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김정숙 의원(한나라당, 교육위원회/국회 여성특위 위원장)

김정숙 의원은 99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두뇌한국21사업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BK21사업은 실무추진반의 불법운영, 한국과학기술원 등의 선정, 해외 자문단의 졸속심사, 아주대 재단이사의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에의 선임 등 갖가지 불신과 의혹만 양산한 사업이므로 전면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무리한 정년단축으로 인한 폐단과 ‘무시험 대학입학제도’를 위한 수행평가제와 절대내신평가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행연기를 주장하였다.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특수교사 양성방안, 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의 설립과 재교육 프로그램, 일선교사들의 잡무경감방안, 학교내 성희롱 근절 및 성희롱 관련 교사들에 대한 파면, 여성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대책,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전면적 수정, 학교식수오염에 대한 대책들을 조목조목 분석하면서 대안을 촉구하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정감사에서는 정문연의 내부비리를 외부에 제보한 괘씸죄로 해임된 안택원 교수의 해임부당성을 주장하며 복직을 요구하였으며, 낙하산 인사와 강의 없이 내부연구과제만을 수행하며 월급을 받는 교수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요구하였다.

박근혜(한나라당, 산업자원위원회)

박근혜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빅딜, 공기업민영화, 전력산업구조개편, 가스산업구조개편, 벤처정책 등의 현안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산업자원부 국감에서는 반도체 빅딜과 관련하여 시장경제원칙을 무시한 정부정책이 낳은 후유증을 지적하였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수행하는 해외전시회 사업이 참가자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과 포항제철의 거래관행이 중소기업과 국가경제 전체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박 의원은 문제점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확산과 소비자보호방안, 대한무역진흥공사의 해외조사대행 서비스의 효과성제고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포항제철의 산업폐기물처리 활용방안, 발전설비산업의 수직적 통합방안 등 미래지향적인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로버트 김, 탈북자 문제, 국군포로 문제 등에 관련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문제점과 청소년 교육현실의 개선방안,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원칙한 경제정책 및 WTO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대해 질의하였다. 박 의원은 지역구 활동에서도 선거출마시의 공약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 대부분의 공약을 실행하였다.

신낙균 의원(국민회의,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학들의 과다한 대입 전형료 징수 및 이를 입시와 관련이 적은 학교 홍보비로 사용하는 문제를 지적하여 일부 대학들의 자발적인 대입 전형료 인하발표를 이끌어냈으며, 각급 고등학교의 급식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저조한 이용율과, 위생관리의 소홀함으로 인한 집단식중독 발생가능성에 대해 교육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여성관련활동으로는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사들의 75%가 교단에 복직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교내 성희롱 사건 발생의 70%가 초등학생 대상임을 지적하고 학교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교육부를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소관법률인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을 요구하였다. 유아교육 공교육화 및 초중등 교육 내실화를 위한 활동으로 국정감사에서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통한 취원율 제고와 종일반 확대, 교사연수 대상확대, 유아교육 담당자 전문성 제고 등을 촉구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보조정책의 내실화를 촉구하였으며 중학교 의무교육 전지역 확대실시의 조기 실현을 촉구하였다.

오양순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입법활동으로는 99년 정기국회 때 국민연금법을 개정, 반환일시금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실직자들의 경제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범죄처벌법, 남녀차별금지법 등 여성관련 입법활동 및 적절한 시행여부 확인에 주력해왔다. 국정감사에서는 16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 및 관련단체들의 선심성 예산편성 여부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보건복지부 감사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방식의 문제점과 의료보험통합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였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 감사에서는 실직자 생계자금의 대부이자율을 시중의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높게 적용하고 있는 점과 대부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였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감사에서는 2,800억이라는 규모의 예산낭비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들었으며, 국립보건원 감사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및 편의시설 설치율의 저조한 상황 등을 중점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감사에서 오 의원은 국세청 여성교환원 대량해고사태 해결에 즉각 대처하지 못한 점과 부처간 조정업무가 미비한 점, 행사위주의 사업, 여성발전기금의 무분별한 지원등의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면서 좀더 내실있고 효율적인 특위활동을 당부하였다.

이미경 의원(무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의원은 여성․인권․환경․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직장내성희롱과 간접차별을 금지하도록 입법화하였다. 또한 공무원 및 교원의 육아휴직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공무원 및 교원의 육아휴직도 강행규정화되고 근속연수에 포함케 될 전망이다.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등이 사회보험, 임금, 퇴직금 등에서 차별받는 현실을 폭로하고, 비정규직보호를 위해 전국병원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케 하였다. 환경부문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수도권 매립지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을 해산하고 쓰레기를 반입하는 수도권 3개 시․도와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공사를 설립하여 국가가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한 제정법률이 통과되었으며, “백두대간보전법안” 등 9건의 환경현안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외에도 시화호조성사업과 새만금 간척 사업 등 대규모 간척사업을 벌이면서 야기되는 갯벌파괴와 방조제 축조를 위한 환경파괴를 폭로하고 환경부의 규제강화와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다.

임진출(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회)

임진출 의원은 올 해 국정홍보처 감사에서 전체 행정부처 내 5급이상 여성이 평균 3%이상임에 반해 국정홍보처는 21명 중 2명으로 행정부처 내 최고의 여성차별 부처임을 지적하고 대책수립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전라도 지역 은행에의 편중예치를 지적하고 지역적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도록 강조하였으며, 경북관광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유교권 문화개발지 선정이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을 염두에 둔 의혹을 제기하면서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관광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임 의원은 “역사고도 보존 및 정비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하여 수십년 동안 역사고도 지역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위헌소지가 있는 문화재 발굴비 부담을 전액 국고로 지원토록 하여 광범위한 문화재 보호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대정부 질의에서 동강댐 건설 등 정부의 일관된 환경정책을 요구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사양화되어 가는 원전이 우리나라에서는 확대 계획되고 있는 것과 관련, 원전정책의 근본적 제고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지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특히 원자력 발전소와 댐에 대한 지진대책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정희경 의원(국민회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정 의원은 올 한해동안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의원국제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였다. 또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하여 “유아교육법안”을 제출하는 등 현재까지 180여건의 발의․찬성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그 중에서도 유아교육법은 이 나라 교육의 기본법 정비라는 명분으로 매우 정성을 쏟아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것이다. 정 의원은 1월 이스라엘의회 초청으로 “의회 및 안보문제연구”의 책임을 맡고 이스라엘을 방문하였으며, “세계의 정치․경제․사회정세에 관한 일반토론, 핵문제, 대도시문제”의 의제로 개최된 101차 국제의회연맹(IPU)에 집행위원으로 참석하였고, 102차 IPU총회에 대표로 참석하였다. 10월10일 열린 여성의원회의에서는 “세계화와 금융위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한국의 입장”등에 대해서 연설하였다. 또한 11월 5-7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 26차 한일의원연맹 동경총회”에서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으로 참석 활동하였다. 재외공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주반 반장으로 주독일 대사관, 주이탈리아 대사관, 주프랑스 대사관, 주OECD대표부에 대한 감사를 주재하였다.

한영애 의원(국민회의, 재정경제위원회)

아동인권을 위한 활동으로 한 의원은 MBC에서 주최하는 심장병 어린이 돕기 대회에 특별초청되어 심장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였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수정토록 하여 고셔병, 혈우병 등을 비롯한 희귀병 치료제에 부과되던 부가세를 폐지토록 하고 아동들의 희귀병 치료확대를 위해 힘썼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특히 일부 어른들의 인면수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 성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여성이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국세청의 경우 올 10월 ARS 도입으로 면직처리된 전화 교환직 여성공무원 전원이 현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올 2월 농촌여성의 생활개선을 지도하는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의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여 존속시키도록 했다. 이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을 입법 조치하여 성차별 없는 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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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정치>

「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를 위한 아․태경제사회이사회 고위급회의」

(High-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 to

Review Regional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김은경(본 연구소 부소장, 정치학박사)

95년 각국 정부는 북경 행동강령을 채택하면서 전 세계 여성의 평등과 발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였다. 북경행동강령은 1995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결과물로서, 여성과 빈곤문제, 교육 및 훈련, 건강 등 정부를 비롯 관련 부문별로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12개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북경행동강령을 채택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각국 정부는 그 동안의 활동 및 성과를 중심으로 행동강령 이행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2000년 6월 5-9일 유엔특별총회 “여성2000 : 양성평등, 발전 평화의 21세기”를 개최한다. 본 회의에는 ‘나이로비 여성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1985)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활동의 기본 목적은 나이로비 전략과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데 있다. 현재, 지역별로 본 총회의 준비를 위한 지역회의가 개최되고 있는데, 99년 10월 26-29일 태국 방콕에서 북경 행동강령 이행평가를 위한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 고위급회의가 개최되었다.

47개국 총 450명이 참가한 본 회의에서는 여성발전을 위한 그 동안의 성과 및 향후 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며, 여성의 정치, 경제세력화, 인권에 기초한 여성의 세력화, 그리고 이를 위한 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4일간의 회의 결과, 각국 참가자들은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향후 전략 및 권고사항(Strategies and Recommendations to Further Implement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을 마련하고 한계 및 장애요인을 바탕으로 한 앞으로의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전문을 통해, 북경행동강령은 이 지역 국가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여성의 세력화를 위한 국가, 지역, 전세계적인 차원의 협력 방안이 담긴 지침서로서, 그 동안의 성과 및 한계를 측정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고 밝히고, 결과적으로 정치 및 경제분야는 물론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여성인권의 실현에 다소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장애요인과 경제위기에 따른 새로운 도전이 있음을 강조하고, 인권에 기초한 여성의 정치 및 경제세력화가 앞으로의 여성 지위향상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동안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성의 의회 진출과 관련, 93년 이후 호주(9.4→22.4%), 피지(1.4→11.3%), 라오스(9.4→21.2%), 몽골(3.9→10.5%) 등지에서 여성의 참여가 획기적으로 증가한 반면, 전반적으로 이 지역 여성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현재 여성의 의회 참여율은 뉴질랜드, 베트남, 호주, 중국, 라오스, 북한 등이 2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 일본, 싱가폴은 5% 미만에 머물러 있다. 각국에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는 싱가포르와 같이 업적중심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할당제는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의회선출의석 300석 외에 별도로 여성의석 30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터키 또한 일부 정당의 할당제에 힘입어 ‘99년 선거에서 여성의원이 2배로 증가하였다. 한편, 여성지도자 훈련 등 정부 주도에 힘입어 여성의 의회진출이 18.5%에서 26.2%로 확대되는 등 정부 차원의 조치도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성의 정치참여가 저조한 원인으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남녀평등의식 부족, 적극적 조치의 결여, 할당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 남성주도사회에서의 여성의 자신감 상실 등이며, 기타 정치에 대한 편견, 선거제도, 선거비용, 정당의 남성중심적 태도, 여성정치인양성을 위한 노력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할당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남성위주의 사회체계와 사회 및 가정으로부터의 지지부족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에,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향후 전략 및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경제성장률의 둔화에 따른 여성의 경제참여 하락 극복을 위한 노력,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부당 해고 방지를 포함, 이민노동자들에 대한 긴급조치 강구, 경제위기에 따른 여성가장의 고통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이를 위한 특수 훈련 및 수단의 병행, 가사분담을 위한 가사노동 등 무임금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와 도농, 공사영역 여성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 생산자원의 동등한 접근, 여성노인, 장애자, 분쟁지역의 여성 등 에 대한 인권보장, 여성보건, 성평등에 대한 헌법적 보장과 적극적 우대조치 마련, 여성관련 국제조약의 가입 및 준수, 여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고등교육에서의 성차별 개선, 여성의 정치 및 정책결정 참여를 위한 다양한 수준의 적극적 우대조치 마련, 성인지적 시각에서의 임명 및 공천과정 달성, 학교교육에서의 성인지교육 확대, 여성대상 리더십 교육 강화,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선거제도 마련, 여성의 평등하고, 충분한 정치참여를 위한 공사영역에서의 선도체계 구축, 성주류화에 대한 강조 및 남남협력 및 상호 협조를 통한 여성문제전담기구의 강화,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 사적영역, 유엔, 국가간 기구, 비정부기구 등의 책임완수에 대한 감시 및 평가, 그리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수립, 유엔내 여성의 대표성 제고, 북경회의 이후 수립된 아태지역내 국제기구, 지역기구, 비정부기구간, 정부-비정부기구간 파트너십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 분야별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가 명시된 동 보고서는 2000년 6월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총회 특별회의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자료로서 제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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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사업 계획(안)

사단법인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 차세대 여성지도자 교육

- 여성유권자 교육

- 정치교육 전문강사 훈련

․여성정치포럼 개최

- 2000년 총선 대비 분야별 여성정책 점검을 위한 토론회

․2000년 모의 유엔여성지위위원회 개최

․학술 세미나

- 창립 기념 학술 세미나 : 2000년 총선과 여성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자문기구 활동 강화

- 유엔경제사회이사회 및 산하기구와의 협조 관계 구축

- 유엔경제사회이사회 및 산하기구 주최 회의 참석

․조사 연구 사업

- 여성정치참여 확대 관련 동아시아 지역 국가 성공 사례 연구

(유엔개발계획(UNDP), 아태여성정치센터(CAPWIP)와의 공동협력사업)

․동아시아 여성정치네트워크 홈페이지 EA Wip(East Asia Women in Politics) 구축

․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협력 사업 추진

․뉴스레터 ‘여성과 정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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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필>

민주주의와 신뢰

李永愛(본 연구소 이사, 단국대 교수)

공적인 생활과 사적인 생활의 구분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장관부인과 재벌총수의 부인들이 밍크코트를 둘러싸고 안방에서 로비를 벌였다 하여 주고받는 청문회의 질문은 여늬 연속극의 삼각관계를 뺨친다.  옛부터 “베갯머리 송사”라는 표현이 전해져 내려왔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조언은 어떤 참모의 것보다 위력이 있었다.  인기리에 방영되는 조선왕조 5백년의 연속극도 어린 왕을 대신하여 국사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력의 대왕대비마마를 소개하고 있다.  IMF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학회의 논란이 뜨거웠는데, 그 핵심은 가족주의, 온정주의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을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공/사의 구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은 아들, 장인의 세력으로 공천을 받으려 한 사위, 재벌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은 딸, 그리고 남편의 위치를 교묘히 이용하는 아내....  그 어느 경우도 민주주의의 정착에 마땅찮은 존재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의 호가호위(狐假虎威)를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청문회도 검찰수사도 결국 실패하지 않는가.  로비라는 말 자체가 의회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에서 벌어지는 일을 뜻하고 보면, 현관에 나오기도 전에 안방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아내기란 지난한 일이다.  달리 표현하면, 남편을 위해 선거참모로 활약하는 아내와 집에서 양복을 내어주며 국사에 대해 한두마디 물어보는 아내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것이다.  전자는 합법적인 선거활동이요, 후자는 불법적 로비활동이다.

이러한 고민은 민주주의를 발명(?)해 낸 초기 선각자들에게도 깊은 고민이었던 모양이다.  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까지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뿌리깊은 부정과 정경유착, 뇌물시비가 있었다.  한국도 역시 선진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24시간은 이런 문제들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저절로 해결되리라고 손놓고 있기에는 실질적인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길거리에 깡패가 사람을 패고 있는데, 언젠가 정신을 차리겠거니 하고 무심하게 지나치는 태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평범한 소시민들은 돈있고 권력있는 자들의 패거리 짓기 쯤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경멸하며 무관심으로 치닫기도 쉽다.  정치적 무관심의 배경에는 정치에 대한 환멸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을 잃고 행패를 부리는 깡패가 나에게 시비를 걸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다른 사람이 맞을 때는 무관심하다가 내가 정작 맞게 되어 주변의 도움을 청하면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정치인들을 깡패로 비유한 것이 심하다는 느낌도 있지만, 공익과 사익을 혼동하는 정치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개인적 이익을 챙기려는 기업인들은 차라리 깡패보다 더 큰 해악이다.

공/사의 구분은 성공적인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전통적 혈연관계와 세속적 이해관계, 즉 게마인샤프트(Gemeinshaft)와 게젤샤프트(Gesellshaft)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분이 분명할 때, 후쿠야마가 지적한대로 사회적 신뢰(social trust)가 생기며,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국가가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사회적 신뢰와 개인적 신뢰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모순되게도 “의심”이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지, 당선된 후에 말을 바꾸지는 않는지, 편의에 따라 쉽게 정당색깔을 바꾸지는 않는지, 수입에 걸맞지 않는 지출을 하는지, 일과후의 생활이 건전한지, 가족들에게도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지 하는 끝없는 의심말이다.

사회적 신뢰, 즉 공/사의 구분이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면 그 발판은 정당한 의심이다.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도 의심에서 출발한다.  국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차단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로 의심하고 견제하며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해결이 잘 되었는지 감시하는 장치가 곧 민주주의이다.  서로 의심할 때 권력이 평등하게 배분된다.  대부분 권력이 남성에게 집중된 현재, 정당하게 의심할 세력은 여성이다.  남편을 위해 기꺼이 감옥에 가겠다는 비뚤어진 각오를 남편이 잘못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태도로 전환해야 한다.  내 살림이 윤택해야 한다는 편협한 이기주의에서 동네살림이 건전한지 관심을 갖는 공동체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남편의 뒷자리 내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이름 석자를 걸고 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할 때다.  2000년이 벌써 시작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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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김원홍 이사(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 제40회 전국여성대회(9.16) “여성운동의 대중화 전략”주제발표, 11월 1일 주부전문연합회 주최 "선거풍토, 여성이 바꾼다" 주제 강연. 11월 5일 서울 여성유권자연맹 주최 “지방자치제와 여성정책의 발전방향-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발표, 11월 9일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주최“21세기와 여성"과 11월 30일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한국여성NGO네트워크 주최 “2000년 유엔특별총회 Beijing+5 Review를 위한 북경행동강령 심포지움” 정책결정/제도적 장치분과 토론자로 참석. 12월 4일 한국정치학회 주최 “행정부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관리직을 중심으로” 와 12월 10일 한국국제정치학회 주최 “남북한 여성교류방안”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12월 14일 제주도 의정연구소 주최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 확대 방안: 선출직을 중심으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김정숙 이사장(국회여성특별위원장)

지난 9월 29일 정책연구집 「김대중 정부의 교육개혁을 진단한다」를 발간하였다. 본 연구집은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실정을 분석하였다. 1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문화부분에 대한 대정부 질의와 주부전문인클럽에서 ‘각 정당 여성정책’, 11월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여성과 정치’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12월 5일 후원회를 개최하고, 11월 11일에는 국제 존타 제5차 26지구대회 참석차 일본 요코하마로 출국하여 ‘여성과 인권’ 워크샵 패널리스트로 참석하였다. 12월 7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12월 8일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주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 12월 13일 이대평생교육원에서 “21세기 여성지도자상”주제로 특강, 16일 여성단체장과의 간담회, 31일 안양시 주최 새 천년맞이 시민참여행사에 참석하였다.

백영철 자문위원(건국대 교수)

1999년 10월 26-7일 양일간 북경에서 제 5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회의를 개최하였다.

오경자 이사(고려대 강사)

11월부터 국민일보에 ‘여의도 에세이’를 연재한다.

유세희 자문위원(한양대 아태지역학 대학원장)

10월 22일 프랑스 국방부의 초청으로 파리 소재 고등국방연구원(Institute des Hautes Etude de Defense Nationale)에서 프랑스의 군 간부, 고위관료, 대기업 간부, 국책연구소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China in the 21st Century: An Emerging Threat?"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윤영오 자문위원(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

11월 2일 하순봉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초청 “3김 정치청산과 한국정치의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12월 14일에는 이만섭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을 초청 “한국정치발전과 정당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경숙 자문위원(숙명여자대학교 총장)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King Colleg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Campbell University 와의 자매결연 체결 및 협의와 자매대학인 Columbia College의 총장 및 관련인사들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였다. 11월11일 한국방송공사 객원 해설위원으로 위촉, 12월 6일 KBS뉴스광장에서 “새 천년의 정치”를 주제로 논평하였다. 11월 17일 한국발전연구원 조찬강연회에서 “21세기 정보화사회의 지도자 자질”을 주제로 강의하였으며, 11월 26일 여성을 위 커뮤니케이션 기술분야 유네스코 석좌교수 지정 1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21세기 여성운동의 전환-지상에서 사이버공간으로”를 개최하고 기조연설을 하였다.

이연택 자문위원(한국관광연구원 원장)

지난 10월 25일-26일 일본 삿뽀로에서 열린 APIC 국제심포지움에 참석하였으며 11월 8일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관광진흥확대회의에 참석하였다. 또한 10월 27일에는 ‘카지노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11월 18일에는 UNSCAP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외에도 11월 10일 -12일에는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종률 자문위원(통일시대연구소 이사장)

파주 기업인협회 초청으로 “새 천년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의 전망”에 관해 강연하였다.